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0일 (월) ◦내 용 : 국토해양위 경상북도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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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 안동․예천에 중개업소 몰려

’05～’08.8 땅값상승률 경북 평균 8.0%, 최고 김천(17.5%), 최저 영양(1.4%)

부동산중개업소 포항시 지난해초 급증, 금년 2분기이후 안동시․예천군 급증

김성순 의원 … “개발사업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투기 방지해야”

○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김천시로 무려 17.54%나 상승하였으며, 반면 영양군은 1.433% 상승에 그쳐 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제출한 “시․군별 지가변동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경상북도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8.04%로 나타났고, 군지역 상승률은 평균 6.60%에 그친 데 반해, 시지역의 상승률은 평균 8.46%로 군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이후 3년8개월 동안 지가상승률 상위 시․군은 김천시(상승률 17.54%)를 비롯하여 칠곡군(〃 12.07%), 경산시(〃 11.34%), 경주시(〃 10.84%), 울릉군(〃 9.32%), 구미시(〃 9.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가상승률 하위 시․군은 영양군(상승률 1.43%), 영주시(〃 1.85%), 의성군(〃 1.82%), 울진군(〃 2.49%), 안동시(〃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승률이 높았던 시․군은, 2005년의 경우 김천시(전년대비 상승률 5.69%)와 영덕군(〃 3.37%), 2006년의 경우 김천시(〃 8.63%)와 칠곡군(4.54%), 2007년의 경우 예천군(3.31%)과 경산시(2.38%), 2008년 들어 8월까지 경산시(3.72%)와 울릉군(3.03%)이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 각 시․군에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증감폭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중개업소 추이”에 의하면, 경상북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2006년 2,220개소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2,363개소로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이후 3년9개월동안 부동산 중개업소가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예천군으로 7개소에서 45개소로 무려 542.8%나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의성군 72.7%, 안동시 69.8%, 봉화 40.0%, 포항시 33.0%, 영천시 31.1%, 문경 29.3% 등의 순으로 부동산 중개업수 수가 증가했다.

반면, 영양군, 청도군, 경주시, 성주군, 고령군, 김천시, 울진군, 상주시 등은 거래가 부진한 탓인지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울릉군과 영덕군, 경산시와 구미시 등은 변동이 없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이와 관련 김성순의원은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조성, 도청 이전,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시․군별 부동산가격 증가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편승한 기획부동산과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투기는 개발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가를 상승시켜 보상금이 증가되는 등 원활환 사업추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자 중 허위신고 등 부적정 신고에 대한 정밀실사를 확대하는 등 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포항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수가 2006년 4분기 457개소에서 2007년 1분기 608개소로 33.0%나 급증했다가 2분기에 504개소로 20.6% 감소했으며, 금년 2분기부터 다시 600개소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과 테크노파크 및 영일만신항배후단지 조성, 역사부지 이전 등 포항시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안동시와 예천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들고 있는데, 안동시의 경우 금년 2분기 57개소에서 3분기에 90개소로, 예천군의 경우 같은기간 13개소에서 45개소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경상북도 시․군별 지가변동 현황  (2005년～2008년 8월)

(단위 :%)

행정구역	2005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2005~ 2008.8 누계
경상북도	2.194	2.517	1.683	1.419	8.041
시 지 역	2.291	2.634	1.745	1.543	8.466
포항시	1.483	2.121	1.506	1.207	6.466
남구	1.227	2.694	1.055	1.381	6.502
북구	1.810	1.391	2.099	1.023	6.471
경주시	2.255	4.687	2.362	1.149	10.835
김천시	5.688	8.032	2.276	0.654	17.539
안동시	0.415	0.303	0.764	1.830	3.346
구미시	3.516	2.492	1.782	1.136	9.213
영주시	0.402	0.565	0.415	0.453	1.848
영천시	1.827	2.070	1.592	1.846	7.539
상주시	2.069	1.709	1.490	1.918	7.381
문경시	0.954	1.167	1.248	1.339	4.791
경산시	3.167	1.638	2.376	3.717	11.338
군 지 역	1.863	2.119	1.477	0.989	6.602
군위군	2.800	1.265	0.831	1.000	6.015
의성군	0.296	0.939	0.563	0.007	1.815
청송군	0.661	0.816	0.720	0.660	2.888
영양군	0.178	0.184	0.260	0.805	1.433
영덕군	3.368	1.763	0.380	0.246	5.850
청도군	2.490	2.470	1.536	0.650	7.328
고령군	2.441	1.782	1.667	1.383	7.471
성주군	2.556	1.836	1.362	1.030	6.952
칠곡군	2.325	4.539	3.309	1.413	12.071
예천군	0.915	0.662	0.615	2.602	4.867
봉화군	1.098	2.789	0.476	0.306	4.732
울진군	0.992	0.611	0.508	0.359	2.492
울릉군	1.355	1.873	2.766	3.030	9.324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한국토지공사 지가변동 자료 재분류

<표2>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소 추이 (2006년～2008년 9월)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시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2,220	2,186	2,255	2,176	2,333	2,231	2,204	2,229	2,292	2,325	2,363
포항	451	469	451	457	608	504	521	544	573	605	600
경주	307	284	376	301	256	246	245	228	226	212	212
김천	125	115	108	101	102	107	107	108	103	96	95
안동	53	53	61	59	59	60	58	53	52	57	90
구미	379	386	376	383	405	412	399	387	393	396	398
영주	48	46	47	51	50	48	48	50	51	54	54
영천	90	92	88	89	100	102	107	107	121	119	118
상주	69	60	60	53	53	57	57	59	66	67	63
문경	41	39	40	42	45	46	47	49	53	54	53
경산	322	327	325	328	328	319	287	324	329	331	327
군위	20	21	20	19	20	20	22	23	23	23	22
의성	11	11	11	13	19	22	22	22	22	19	19
청송	9	8	7	8	8	6	6	6	7	7	7
영양	2	2	2	2	2	1	1	1	1	1	1
영덕	20	20	19	21	22	21	21	21	18	19	20
청도	52	49	52	46	44	46	41	40	36	38	35
고령	40	32	31	30	30	29	30	27	31	30	30
성주	44	37	36	32	32	33	34	34	33	35	32
칠곡	105	104	112	106	113	117	117	113	119	122	116
예천	7	7	5	6	7	7	7	7	7	13	45
봉화	10	10	13	13	13	13	12	11	13	13	14
울진	14	12	12	13	14	14	14	14	14	13	11
울릉	1	2	3	3	3	1	1	1	1	1	1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